로그인 세무사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2일 · 본 문서는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본 약관은 로그인 세무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무사 상담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세무사 상담 중개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및 회사의 지위)
- 회사는 이용자가 세무사를 검색·선택하여 상담을 예약·이용하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무사가 제공하는 상담의 이행·내용·품질·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세무사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세무 자문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세무사의 자격을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나 개별 상담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원 가입)
- 이용자는 카카오·네이버·애플·구글 계정을 통한 SNS 간편 로그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회원은 자격(세무사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담 예약 및 결제)
- 이용자는 세무사가 등록한 상담 상품(채팅·전화·방문)을 선택하고 선결제 후 예약을 확정합니다.
- 상담료는 각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대금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 결제 완료 시 예약이 확정되고, 확정된 예약에 한하여 1:1 상담 채팅이 개설됩니다.
제5조 (취소 및 환불)
- 이용자 취소: 상담 24시간 이전 100%, 24시간~1시간 이전 50%, 1시간 이내·노쇼 0% 환불.
- 세무사의 취소·불이행 시 100% 환불.
- 대금은 상담 완료 후 일정 기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세무사에게 정산됩니다.
제6조 (정산 및 결제대행 수수료)
- 회사는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하도록 특정 이용자를 소개·알선하는 대가(알선료)를 받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세무사법 등)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상담료에 대하여 어떠한 서비스 이용료·중개수수료도 수취하지 아니하며, 상담 결제금액 전액을 정산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 처리에 소요되는 결제대행사(PG)의 결제대행 수수료(실비)는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정산액에서 공제되며, 이용자가 결제하는 상담료(표시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료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되며, 정산은 상담 완료 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회사의 수익은 광고(상위노출 등)·세무사 유료 회원(구독)에서 발생하며, 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합니다.
- 회사가 정산 기준 또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그 항목·산정방식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회원은 타인 정보 도용, 허위 자격 등록, 서비스 운영 방해, 법령·본 약관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세무사와 이용자 간 상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상담 내용에 따른 판단·조치의 책임은 이용자와 세무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본 약관 관련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및 사유를 사전 공지합니다.